2017년, 지자체는 어떤 캐릭터를 출원하였을까?

지자체가 출원하는 캐릭터에 대한 검토는 그동안 브랜딩리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수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칼럼에서 캐릭터에 관한 한 탁월한 선전국인 일본의 사례도 살펴보았고 국내에서도 고양시의 고양고양이 등이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쿠마몬은 언론 등에서 수차례 조명을 받을 정도로 유명하지요.

이에 2017년 지자체가 출원한 캐릭터를 몇몇 예시를 들어가면서 평가하는 것은 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 많은 자자체가 캐릭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출원상표 현황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 경상남도 (2건)
* 고양시
* 공주시
* 김포시 (4건)
* 남양주시
* 담양군
* 대구 북구 (부키)
* 대구시 (수달이_
* 보성군 (꼬미&쫄미)
* 보은군 (대추씨 대추양)
* 서울시
* 서울 양천구 (3건)
* 수원시 (2건)

* 수원시 (3건 – 다정이, 올망이, 청돌이)
* 순천시 (3건)
* 시흥시 (5건)
* 양산시 (양이와 산이)
* 영월군 (2건
* 예산군
* 예천군
* 울산 중구 (2건)
* 파주시
* 홍천군

* 전라남도 (3건)

전수 조사를 해본다면 많은 캐릭터가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캐릭터를 어떻게 알리고 홍보할 것인지 약간 걱정되기는 합니다만.

아래의 사례는 어떠한가요?

* 청송군 (10건)
* 청양군 (10건)

2017년에 청송군, 청양군이 출원한 캐릭터입니다.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그렇죠! 하나의 캐릭터입니다. 나머지는 응용형이지요. 따라서 하나만 출원하여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지자체 캐릭터도 다양한 응용동작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러한 응용동작까지 출원하려고 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역시 세금으로 출원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법률대리인을 이용하니까… 건당 50~60만원 (법률대리인 비용 포함)의 출원/등록비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 이것은 세금낭비이죠. 9건은 출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상기 예시에서는 각 지자체당 약 500만원 내외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