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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호 등기 규제 철폐와 브랜드

유사상호 등기 규제 철폐와 브랜드

By on 2015-02-13 in Brand Column | 0 comments

본 칼럼은 지난 2010년 3월에 작성된 것입니다. 여전히 유효한 내용이어서 시간이 다소 지났지만, 홈 페이지에 올립니다 ^^ – – – – – – – – – – – – – – – – – – – – 들어가는 말 2009년 5월28일 상업 및 상업등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표되어 창업절차가 간소화되고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최소 100원의 자본금 납입 시에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기존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납입을 규정한 상법 대비 획기적 변화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유사상호 등기금지제도도 폐지했는데, 이는 네이밍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변화이다. 개정 전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동일상호 뿐 아니라 유사상호도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동일상호에 한해서만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등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창업자 혹은 사명 변경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가져야 했던 고민을 그만큼 덜어주는 경감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은 브랜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 마케팅의 핵심을 ‘Differentiation’ 이라고 보았을 때, Verbal Identity 측면에서의 ‘Differentiation’ 을 확보할 수 있는 두 기둥 (상호, 브랜드) 중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본 장에서는 변화된 상업등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브랜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제 유사상호도 등기가 가능하다 ! 먼저 유사상호란 무엇 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신규 사명 개발 혹은 변경시 적용되던 기존 유사상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측면에서) 그런데, 상기 기준은 다소 모호한 점이 많아 상호의 유사성 여부를 상업등기소의 등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계적 수치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창업자 중 30% 정도가 유사상호란 이유로 등기반려를 경험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수치 ) 더 나아가 심할 경우, 어떤 등기관은 비유사로 판단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해 다른 등기관은 유사로 판단하여 등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다고 한다. 필자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법무사 이야기) 동일한 상호의 등기 여부를 몇 번 심사청구 들어가다 보면 불가, 불가, 불가 등으로 결론 나다가 ‘가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즉, 심사관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심사관의 판단 기준 역시 상당히 모호하다는 방증이라 하겠다. 그럴 경우, ‘가능’을 받은 용지를 잘 보관한 다음, 실제 상호등기 신청시 제출하면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까지의 유사상호 심사방법이었다. 그런데 2009년 5월, 법이 바뀌어 동일상호가 아닌 한 등기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바뀐 상호 등기 기준은 무엇인가 바뀐 상호 등기 기준을 적용하면, 유상상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상표로서의 등록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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