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랜드1 (개념과 정부 상징체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상징물은 정책브랜드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포털( www.korea.go.kr )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것도 정책브랜드이다.
정책브랜드는 정부 각 부처의 대표적인 정책내용, 효과 등을 네임 & 디자인으로 표현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미지 상징체계이다. 따라서 정책브랜드를 개발, 관리하는 주체는 중앙, 지방정부가 된다. 정책브랜드가 미치는 효과, 범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중앙정부의 정책브랜드 영향력이 훨씬 높다고 하겠다.
17부, 5처, 16청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을 기준으로 약 387조 내외의 예산을 집행하는 거대한 기구로서 국민 생활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 방향에 따라 국민 생활의 근본적인 질적, 양적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해 볼 때,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브랜드 개발은 선택항목이 아니라 필수항목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책브랜드 도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이다. 정책 집행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해당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정부’ 그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상징체계부터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2016년 3월, 대한민국 정부는 상징체계를 다음과 같이 바꾸었다.
정부 상징체계가 바뀌기 전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 인용 : 정책공감 –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5201
필자가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를 기준으로 추출해 본 바에 의하면, 2013년 이후 총 9개의 정부 기관이 상징체계를 신규 개발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각자도생의 상징체계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정부’ 그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